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2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500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2014.1.1.)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14조)

나. 감면조례 유효기간 연장 (부칙 안 제2조)

○ 유효기간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55호로 제정하였고 33회에 걸처 개정한 후 2012. 5. 19 조례 제122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

▸부칙 안 제2조 감면조례 유휴기간 연장

○ 유휴기간 : 2014. 12. 31 → 2017. 12. 31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